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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균 미국 변호사 입니다.
    공지사항 2020. 2. 10. 04:10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현재 미국 수도 워싱턴 디시 근교의 버지니아에 개업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지니아"하면 남부의 시골 주라는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제가 살고 있는 북부 버지니아(Northern Virginia)의 알링턴 군(Arlington County)는 오히려 워싱턴에 포토맥 강을 사이에 둘 정도로 가깝다보니 대다수의 주민들이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편입니다. 

     

    저는 워싱턴 디시에 소재한 조지타운대 로스쿨을 졸업한 후, 연방지방법원에서 재판연구원을 거쳐, 알링턴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서 형사 변호인으로 근무하다가 개업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형사 사건(Criminal Defense)과 연방정부 조달법(Federal Government Procurement/Public Government Contract Law)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연방정부 조달법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우연히 주한미군이 관련된 조달법 위반 사건을 수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저는 한국에서 카투사로 군 복무를 마쳤으며, 로스쿨 재학 시절에는 연방정부에서 인턴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쌓았던 유관 지식이 사건을 대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방 조달법을 전문으로 하면서 워싱턴 디시 지역에 기반을 둔 한국인 출신 변호사가 거의 없다는 점을 깨닫고 해당 분야로 업무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구매자 입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미국 정부는 5천 5백억 달러 규모의 서비스 및 물품을 조달했는데, 이는 한화로 650조원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한국 정부의 2018년 총 재정수입인 447조원 보다 많은 것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은 전체 정부 조달의 약 64%에 해당하는 약 3천 6백억 달러를 국방 조달에 지출하였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서비스와 물품을 구매하는 국방부의 본사(펜타곤)는 어디에 위치할까요? 바로 제가 거주하는 버지니아의 알링턴 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조달법은 정직성, 형평성, 개방성(Integrity, Fairness, Openess)를 골자로 하여 정부 조달절차가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독려하고, 투명한 구매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매우 복잡한 철차법과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미국 정부와 군대의 강력한 힘은 바로 이러한 투명한 조달절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실무 현장에서 배우고 깨닫게 된 미국 조달법에 관해 나누고자 합니다. 답글이나 이메일, 방명록을 통한 질문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균 미국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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