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형사법 정보
-
미국은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워워~ 아직은...)연방형사법 정보 2020. 2. 10. 04:49
요즘 미국 약국이나 슈퍼, 심지어는 편의점에 가도 볼 수 있는 신상품이 있다. 바로 대마 오일(CBD오일 혹은 헴프 hemp 오일) 관련 상품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마초가 불법인 지역에서도 대마 오일은 버젓이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마 오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대마초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1. 알아야 할 필수 용어 구분 우선 몇 가지 용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대마초(marijuana)라고 하는 것은 대마 속(大麻屬, Cannabis genus) 식물을 폭넓게 일컫는 말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종(種, species)이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종이 (1) Cannabis sativa, (..
-
미국에도 "김영란 법"이 있을까? (정답: yes!)연방형사법 정보 2020. 2. 10. 04:33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김영란 법이 제정되면서 반부패 및 청탁 금지법이 강화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방 공무원(군인 제외)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윤리강령(Employee Standard of Conduct)을 통해 어디까지가 선의이고, 어디부터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윤리 규정의 일부이며,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추후 불이익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규정 미국의 공무원 윤리규정은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5장(Title) 파트 2635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트 2635는 다시 서브 파트 A, B, C... I로 나눠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