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조달법(FAR)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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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국방)계약법의 기본 구조연방조달법(FAR) 정보 2023. 3. 5. 08:07
(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연방 조달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방 조달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추가로 참고해야 할 정부계약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 연방조달 규정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민간 업체로부터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이 연방조달 규정(줄여서 FAR)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FAR는 acquisition.gov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정(CFR, C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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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계약의 분쟁해결 기구연방조달법(FAR) 정보 2022. 10. 29. 06:53
(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계약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다만, 정부계약의 분쟁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정부계약에 특화된 분쟁해결 기구를 거치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로 다른 분쟁 해결 기구를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볼 예정이다. 1. 연방 청구 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COFC) 쉽게 생각하면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과 비슷한데, 대신 그 존재 목적이 연방정부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연방 청구 법원 판사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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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연방 조달을 위한 조인트 벤처와 Teaming Agreement연방조달법(FAR) 정보 2020. 4. 30. 08:27
미국 연방 컨트랙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컨트랙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협업 계약(Teaming Agreement)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계약에 입찰하기 전에 주 사업자(Prime Contractor)와 하청 업체(Subcontractor)가 협업 계약을 맺어, 단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계약을 협업하여 따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Mentor-Proteg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연방 조달법에는 조달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전직 군인, 여성, 소수인종 등이 소유한 기업에게 할당하는 규정(Set-Aside Contracts)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연방 조달 경험이 적어서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노하우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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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로부터 "밴" 당했다고? (연방조달 입찰중지 및 제외결정)연방조달법(FAR) 정보 2020. 2. 10. 04:38
미국 연방조달법은 조달 과정에서 사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계약업체(contractor)로부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suspension (입찰 중지) 및 debarment (입찰 제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동안 미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입찰 중지 결정(suspension)을 내릴 수 있다. 이후 해당 잘못이 확정된 경우,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나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입찰 제외 결정(debarment)을 당할 수도 있다. 1. 입찰 중지 및 제외 사유 입찰 제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