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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국방)계약법의 기본 구조연방조달법(FAR) 정보 2023. 3. 5. 08:07
(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 국방부를 포함한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연방 조달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방 조달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추가로 참고해야 할 정부계약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 연방조달 규정 모든 연방정부 기관들은 민간 업체로부터 서비스나 물품을 구매하는 모든 과정에서 반드시 이 연방조달 규정(줄여서 FAR)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FAR는 acquisition.gov를 통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으며, 연방 규정(CFR, Cod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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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계약의 분쟁해결 기구연방조달법(FAR) 정보 2022. 10. 29. 06:53
(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한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정부계약도 분쟁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다만, 정부계약의 분쟁은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법원이 아니라 정부계약에 특화된 분쟁해결 기구를 거치게 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로 다른 분쟁 해결 기구를 알아보고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볼 예정이다. 1. 연방 청구 법원(US Court of Federal Claims, COFC) 쉽게 생각하면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과 비슷한데, 대신 그 존재 목적이 연방정부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이라는 점이 다르다. 또한, 연방 청구 법원 판사는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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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입찰시 인신매매 금지에 관한 조달규정컴플라이언스 팁 2020. 5. 7. 08:17
"요즘 같은 세상에 인신매매가 어딨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는 인신매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국 연방정부 계약 입찰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인신매매 금지 서약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일반적인 입찰 공고(Solicitation)에는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연방조달규정(FAR) 조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FAR 52.222-50 Combating Trafficking in Persons"라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다면, 해당 계약에 입찰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2. 의무 사항 위 조항에 따르면, 컨트랙터들은 다음과 같은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1) 직원들에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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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야 산다: 연방 조달을 위한 조인트 벤처와 Teaming Agreement연방조달법(FAR) 정보 2020. 4. 30. 08:27
미국 연방 컨트랙터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컨트랙터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거나 협업 계약(Teaming Agreement)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계약에 입찰하기 전에 주 사업자(Prime Contractor)와 하청 업체(Subcontractor)가 협업 계약을 맺어, 단독으로는 수행할 수 없는 계약을 협업하여 따내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이 경우 Mentor-Protege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연방 조달법에는 조달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 전직 군인, 여성, 소수인종 등이 소유한 기업에게 할당하는 규정(Set-Aside Contracts)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들은 연방 조달 경험이 적어서 대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노하우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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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미국 연방정부 조달시 중국 화웨이사 제품 사용 금지연방조달법 소식 2020. 4. 22. 06:25
2019년 12월부터,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 연방정부에 제품 및 서비스를 납품하는 컨트랙터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제품 중에 화웨이에서 만든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작년 말부터 시행된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에 신설된 조항 때문인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미국 연방 조달관(contracting officer)들은 입찰 공고에 FAR 52.204-24 (Representation Regarding Certain Telecommunications and Video Surveillance Services or Equipment) 조항을 삽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컨트랙터들은 해당 입찰 공고를 낙찰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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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마초가 합법이라고? (워워~ 아직은...)연방형사법 정보 2020. 2. 10. 04:49
요즘 미국 약국이나 슈퍼, 심지어는 편의점에 가도 볼 수 있는 신상품이 있다. 바로 대마 오일(CBD오일 혹은 헴프 hemp 오일) 관련 상품이다. 흥미로운 점은 대마초가 불법인 지역에서도 대마 오일은 버젓이 진열대에서 판매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번 시간에는 대마 오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것이 대마초와 어떻게 다른지, 정확히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1. 알아야 할 필수 용어 구분 우선 몇 가지 용어를 확실히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대마초(marijuana)라고 하는 것은 대마 속(大麻屬, Cannabis genus) 식물을 폭넓게 일컫는 말인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부 종(種, species)이 포함된다. 가장 대표적인 3가지 종이 (1) Cannabis sativ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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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로부터 "밴" 당했다고? (연방조달 입찰중지 및 제외결정)연방조달법(FAR) 정보 2020. 2. 10. 04:38
미국 연방조달법은 조달 과정에서 사기나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계약업체(contractor)로부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suspension (입찰 중지) 및 debarment (입찰 제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입찰 과정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동안 미 정부는 해당 기업에게 입찰 중지 결정(suspension)을 내릴 수 있다. 이후 해당 잘못이 확정된 경우, 경우에 따라 해당 업체나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로부터 입찰 제외 결정(debarment)을 당할 수도 있다. 1. 입찰 중지 및 제외 사유 입찰 제외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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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도 "김영란 법"이 있을까? (정답: yes!)연방형사법 정보 2020. 2. 10. 04:33
한국에서는 몇 년 전에 김영란 법이 제정되면서 반부패 및 청탁 금지법이 강화되었죠.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방 공무원(군인 제외)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윤리강령(Employee Standard of Conduct)을 통해 어디까지가 선의이고, 어디부터가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은 윤리 규정의 일부이며, 이 내용은 법적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된 정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추후 불이익은 전적으로 독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규정 미국의 공무원 윤리규정은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 5장(Title) 파트 2635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트 2635는 다시 서브 파트 A, B, C... I로 나눠져..